상속세 깎아 밸류업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억지

세금 낮추면 탈세 줄어든다는 주장…총수일가 시세조종 인정한 꼴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한다. 상속세를 깎아주면, 총수일가가 주가를 낮추려 하지 않아 주식시장이 개선될 거라고 한다. 총수일가의 인위적인 주가 개입을 인정한 셈이다. 세율 낮추면 탈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여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상속세 완화에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 상속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이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은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이고, 사모펀드가 2대 주주다. 우리금융지주는 최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없는 기업인 포스코홀딩스와 KT의 저평가도 상속세로 설명이 안 된다. 통상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장 마감 후에 거래 상대에게 일괄로 넘긴다. 이때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받은 주체는 주식뿐 아니라 최대주주라는 지위도 함께 넘겨받는다. 최대주주 주식에는 시장가치뿐 아니라 경영권도 포함돼 있으니, 그만큼 값을 더 쳐주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상속세 완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상속세 공제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으나, 부결된 바 있다. 상속세 완화는 재계 숙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보고서 내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상속세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며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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