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명 중 1명 65세 노인 시설 규모 이미 선진국 부정수급 페이백 문제 지속
부정수급 페이백 문제 지속 한국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양시설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처럼 숫자로 보면 한국은 이미 요양 선진국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갈길이 멀다. 의료 서비스나 안전 관리체계는 미흡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시설의 불법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은 최근 10년 간 1981억원에 이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재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의료보장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손보험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이용자가 여기에 담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인 의료비 비중은 매년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2만4953곳에서 지난해 2만8366곳으로 4년 새 14% 늘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도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기관은 전체 기관의 5% 수준이라지만 1342개소에 이르고 적발금액도 작년 기준 667억원에 이른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친인척들까지 부정수급 요양시설에 연루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요양병원 규모는 이미 선진국 … 돈벌이 아닌 치료 집중해야 '한국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양시설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22년 1437곳으로 1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7만6556개에서 27만2021개로 3.5배 넘게..
Read more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
Read more »
‘민주당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11명 실명 등장···“모임에서 봉투 제공”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 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
Read more »
연금개혁 정부案 전면거부한 野 '소득대체율 44%서 논의 시작을'22대국회 연금개혁 험로 예고복지부 '자동조정장치로절대 받을 돈 줄지 않을 것'
Read more »
'믿는다, 엔비디아' 개미들 美증시에 올인2분기 호실적 발표 기대감에반도체 3배 추종 ETF 비롯엔비디아 레버리지 돈 몰려국내 ETF도 美지수 쏠림 지속
Read more »
청년 위해 ‘보험료 세대별 차등’한다더니...청년 받는 돈 더 줄어들 수도전문가들 “젊은 세대 보험료 천천히 올리고, 자동 안정장치로 받는 돈 깎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