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997년 이후 끊긴 사형 집행 국제사회선 ‘실질적 사형폐지국’ 박지원,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예고 다만 흉악범에 ‘사형 집행’ 목소리 커져
다만 흉악범에 ‘사형 집행’ 목소리 커져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공분케 하는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의 선고·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세계 사형 폐지의날’인 10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무산됐던 사형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22대 국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세계 사형 반대의날’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전까지는 계속 모으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가 형별 중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 사형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5개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했다. 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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