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경제위기 오는 거 아냐?”…IMF 때보다는 괜찮다지만 ‘이것’ 문제라는데

외환보유액·순대외채권 등 대외충격 대비 능력은 양호 문제는 사상최악 ‘부채 폭탄’ 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비상계엄, 탄핵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며 한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역대 경제위기 국면과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할 때 최대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에 쌓인 6000조원에 가까운 부채다.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역대 최장 기간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위기 요인이다. 서민 경제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등 5개 경제위기 국면을 비교해본 결과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채 문제였다. 분석을 위해 한은, 통계청,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 등에서 발표하는 10여 개 경제지표를 활용했다. 외국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도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경제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순대외채권이 4000억달러에 육박했고, 외환보유액도 3700억달러가 넘었다. 국가채무도 626조원에 그쳤다. 재정수지도 GDP 대비 2.2% 흑자였다.2020년 3월에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가부채를 급격히 늘렸다. 코로나19 유행 당시만 해도 국가부채는 846조원이었지만 10월 현재 지방정부를 뺀 중앙정부 채무만 1155조원에 달한다.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은 정부나 기업, 가계가 쓸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소비위축, 내수침체로 직결된다. 현재 소매판매는 역대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탄핵정국 여파에 소비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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