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만기 도래, 보증금 반환 놓고 “세입자에 선 공지 안했다면 사기” “미래지향적 투자, 사기 몰이는 과해”
“미래지향적 투자, 사기 몰이는 과해” 대한민국 임대시장을 덮친 ‘전세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입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은 세입자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 들이다 보니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 퍼진다”면서 “한 두 명의 미꾸라지가 물을 휘졌는다고 흙탕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꾸라지가 점점 많아 진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A씨는 현재 문제되는 것은 모든 갭 투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무자본 갭투자라고 지목했다. A씨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임의적인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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