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
이 과정에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회장은 재판부가 혐의 자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에 더해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쓴소리를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조, 재판부의 ‘오심’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 이어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 다치게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무궁화 1개에 1500만원...경찰 승진 인사 시스템 개선하라'법원 유죄 판결 나오자 전남경찰직협, 성명 내고 경찰청장에 개선 요구
Read more »
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한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 있었을 것” 주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협회장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Read more »
채상병 대대장 '퇴원 요청 예정... 부여된 임무 최선 다할 것'이 아무개 중령 4일, 법률대리인 통해 부대 복귀 의사 밝혀
Read more »
![[사반 사건] '친딸 성폭행 혐의' 목사, 1심 무죄 선고 '전처가 누명씌웠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jtbc-news/9149324481523241283238-9149324481523241283238-538DB2BD431927EC7DFCC5A4F1D208C5.webp?w=640)
[사반 사건] '친딸 성폭행 혐의' 목사, 1심 무죄 선고 '전처가 누명씌웠다'지난해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4일 '사건반장'은 이 목사가 자신의 실명 공개 의사를 드러냈다며 자칭 '조폭 두목 출신', '서울역 이 목사'로 유
Read more »
뿔난 트럼프 지지자들, '거꾸로 성조기' 달고 배심원 신상털어(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이에 분노한 ...
Read more »
'화끈한 답변' 자랑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실상은...대변인 단상 기자단 얼굴 담긴 서류에 누리꾼들 의혹 제기...대통령실 "외신기자 명단과 얼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