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3자 협의 공약”…한반도에 일본 입김 커질 우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북한·중국·러시아 등 역내외 위협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북한·중국·러시아 등 역내외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수준을 사실상 ‘3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한·미·일 정상은 3자 군사훈련을 연 단위로 다영역에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적 위협이 있을 때 신속하게 3자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 동맹,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를 둔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껏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 묵은 문제들을 하위 요소로 치부하면서 안보협력 강화에 가속 페달을 밟더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약’을 포함한 3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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