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형사 이전 원치만 손보, MG 부실 계약 부담 소비자 보장 일부 줄이는 감액 이전 방식 의견 나와 일본 등 보험금 줄이기도 기존 고객 반발 거세질듯
기존 고객 반발 거세질듯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과 계약자들은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타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에선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일부 줄이는 ‘감액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주요 보험사에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각 보험사는 MG손보의 부실 계약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MG손보는 과거 외형 확대를 시도할 당시 미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장이 많은 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해 부실 상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사가 보유한 계약 상당수는 1세대 실손보험 등 큰 손실이 예상되는 과거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계약 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으로 감액 이전이 거론된다. 감액 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기존 보험사에서 타사로 넘기되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일부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부채 중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이뤄져 있다”며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건 정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할 때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실 보험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사가 연쇄 파산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회사가 파산하는 건 결국 계약자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장 변경을 통한 손실 부담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과거 보험사를 정리할 때 기존 고객의 계약을 이전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다수의 소액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계약 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정하고 있다. 사망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30만달러, 해약환급금은 10만달러까지 보호한다. 건강보험은 보장 담보에 따라 10만~50만달러를 보호한다. 일본은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 이전 시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전체 계약자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게 한다. 생명보험은 계약을 이전할 때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책임보험에서는 100%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서 각각 80%를 보장한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모두 90%까지 보장한다. 감액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손해보험업계를 넘어 생명보험업계에서도 나오는 있다. 과거 국내에서는 2002년 리젠트화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5개 회사에 감액 없이 100% 계약을 이전한 바 있으나, 현재 보험 시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예전에 비해 보험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고보장성 상품의 경쟁적 판매에 따라 부실 위험 보험사도 증가했다. 향후 보험업계에 보험사 인수·합병과 계약 이전이 빈번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모범적인 정리 사례를 정립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계약 이전의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직 완전 청산, 계약 이전, 제3자 인수 등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액 이전이 최초로 이뤄지면 소비자 반발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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