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서 성인 페스티벌 절대 안돼”...격분한 지자체, 법적 근거는 없다는데 [저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3/maekyungsns/8220508644753231576579-8220508644753231576579-41D913E4C6DD097DBC701CB4B5C99083.webp)
[저격-22]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은 ㈜플레이조커 주최, (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오는 20~21일 이틀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KXF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XF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은 ㈜플레이조커 주최, 한국성인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오는 20~21일 이틀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이 행사는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행사는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수원시와 플레이조커는 이를 두고 서로 법적 공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역 여성단체 등 ‘성착취 행사’ 반대 기자회견지난달 12일 4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KXF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지난달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시민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주최 측은 지난 1일 “KXF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원시 주장은 관계 법령 문언만 보더라도 무리한 법해석”이라며 “대관 취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원메쎄에 발송했습니다.학교가 없고 휴전선이 코앞인 공단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튜디오였습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5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파주시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행사장을 빌려줬던 스튜디오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갖춰져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법한 요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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