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불붙은 집값에 가격 담합까지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법 의심 행위 49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C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모친에게서 빌린 14억원에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가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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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아파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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