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 생체·유전자 정보 유출 우려해 우시앱텍, BGI 등 ‘우려 생명공학기업’ 지목 정부 계약 체결과 보조금 지급 전면 금지
정부 계약 체결과 보조금 지급 전면 금지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법안은 연방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 바이오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도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들 기업에 차관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 하원도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와 우시앱텍 등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데이터 안전법’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기업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미 정치권의 거센 압박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그러나 상원이 하원에 이어 비슷한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우시앱텍의 경우 미 펜실베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전국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매출의 66%가량을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법안이 적용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일본 투자은행 노무라인터내셔널의 자린 장 중국 헬스케어 연구 책임자는 “중국 바이오기업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상원 국토위의 결정은 중국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 상무부는 AMD가 중국 수출을 위해 제작한 저사양 AI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했지만 반도체의 성능이 여전히 너무 좋다며 판매를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으라고 요청했다.
6일에는 미 정부가 네덜란드와 일본에 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독일 등 더 많은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가 대중국 수출 통제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의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우려 국가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 조사를 수행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우려 생명공학 기업’ ▶▶ ‘우려 생명공학 기업’이란 적대국 정부의 관할·지시·통제·운영하에 있고,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조달에 관여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미국은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 MGI, 컴플리트 게노믹과 이들 계열사를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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