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외면한 ‘빈손국회’ 구하라법·K칩스법 연장 불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로 넘겨
연금개혁도 22대 국회로 넘겨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표적인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이다. 이 법은 여야가 총선 이후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판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자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 내 일부 ‘강성파’들의 반발로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또한 원인이었다. 통상 정치권은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전통을 지켜왔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대거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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