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쟁화한 野·22대 국회로 미루는 與 [사설]

21대 국회에서 불발되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국민연금 개혁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

21대 국회에서 불발되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국민연금 개혁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를 제시하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닷새 남기고 불쑥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꺼낸 것은 해병대원특검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지가 있었으면 연금특위 종료 전에 합의했어야지, 이제 와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꼼수다. 국민의힘은"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개혁 불씨를 꺼뜨려버린 정부와 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모수개혁의 핵심인 숫자가 빠진 '백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공론화에 맡긴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여권에서는 연금개혁을 2번 하는 게 불가능하니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까지 제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안이 모두 연금 고갈을 찔끔 늦출 뿐 재정안정성 면에서 개악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되기에 미흡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로 연기할 경우 동력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 연금특위도 다시 꾸려야 하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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