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2050년 기준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충당할 비율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에 이를 전망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은 45.8%에 달해 연구진 “미래세대 감당 힘들어, 지금부터 개혁을”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은 45.8%에 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약 20년간 적립 기금이 증가하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이 각각 22.5%, 2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놓았다.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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