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대주택 ‘보증금 제한’ 풀어 ‘주거안정’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발행 2024-08-28 11:45:59정부가 기업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하에 임대료 관련규제를 다 푼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유형에 따라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도 허용한다.이번 공급방안에서 크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이 담겼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다.‘자율형’은 임대료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다.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정부 지원은 없다. 법인 사업자간 임대주택 거래 규정도 풀어준다.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상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넘길 경우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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