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미인증 제품 사전규제 대신 위험물질 발견 때 금지키로 직구 안정성 논란 계속될듯 中企는 고비용 부담감 토로 KC인증 간소화 목소리도
KC인증 간소화 목소리도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어린이용품, 생활용품도 지금처럼 직구가 가능하게 됐다.
당시 대책 핵심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등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 제품들이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해외직구 대책 추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혼선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밝혀진 품목에 대해 6월부터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위해성 확인제품 차단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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