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미인증 제품 사전규제 대신위험물질 발견 때 금지키로직구 안정성 논란 계속될듯中企는 고비용 부담감 토로KC인증 간소화 목소리도
KC인증 간소화 목소리도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어린이용품, 생활용품도 지금처럼 직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3월 구성한 지 두 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결국 정부의 해외 직구 대책은 KC 인증 의무화라는 사전 규제가 빠지면서 사후 규제로 좁혀졌다.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유해성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정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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