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상가라면서 거대한 방음벽”…상가 계약 취소 인정

상가 분양자들 계약 취소 소송 법원, “신탁사가 중요한 사실 고지 안해” 인천 루원시티 상가 109호실 계약 취소 분양업계 ‘허위·과장 광고’ 경각심 커질듯

분양업계 ‘허위·과장 광고’ 경각심 커질듯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분양받았는데 앞에 엄청 큰 방음벽이 있어서 상가가 안보여요. 시행사는 상가 팔아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상가 계약 취소해주세요.”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럭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가 분양자들에 따르면, 2019년 상가를 분양받을때 분양상담사들은 이 상가가 유동인구가 대로변에서 보행로를 통해 상가에 바로 진입할수 있고 잘 보이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홍보했다. 법원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건물 주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상가 A동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음벽은 높이가 9m 상당으로서 상가 A동 1, 2층 호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3층에 위치한 호실의 경우에도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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