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인정 “해고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헹가래를 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9년간 법적 다툼을 끝냈다. 2024.07.11. ⓒ뉴시스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이 집단 해고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다. 2015년 5월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사측은 노조를 만든 하청업체만 계약 해지했고 노조 설립 후 한 달 만에 노동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재판에서는 해고 노동자들이 원청의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며 2년이 초과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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