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사내하청업체 GTS과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과 절단, 이동, 폐기 등 업무를 맡겨 왔다. 그러다 2015년 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달 만이었다.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고 폐업했다. 이에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원청사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면서,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에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해고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해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투쟁 9년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당장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은 공장으로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연대하며 이뤄낸 아름다운 승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최종 승소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법, 현대차 연구소 장비점검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Read more »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Read more »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Read more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韓 여행사 상대 승소2019년 관광 도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 유족이 당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고 발생 5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Read more »
화성참사 공장 사장의 황당 주장 '외국인들 파견도급직'[현장] 불법파견 부정했지만 전문가들 "도급과 파견은 다른 개념"... 이틀 전 화재 사실은 인정
Read more »
“영탁 막걸리 쓰지마”…영탁, 예천양조 상대 대법원 ‘승소’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해 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