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법파견 부정했지만 전문가들 "도급과 파견은 다른 개념"... 이틀 전 화재 사실은 인정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업체 아리셀이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개념이 전혀 다른 '파견'과 '도급'을 동시에 사용하고,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파견도급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 불법파견 의혹만 키웠다.
하지만 사측은 유독 불법파견이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불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번번이 말문이 막혔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말이 없었다. 대신 답변에 나선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그 부분은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했다. 파견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반면, 도급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이다. 제조업에서는 법적으로 파견이 금지돼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도급'을 덧붙였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여성 ‘고스펙’ 줄여 저출생 해결” 7년 전에도···반복되는 국책기관 ‘황당’ 주장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한 연구위원이 ‘여성의 조기입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7년 전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저출생 보고서가 ...
Read more »
“여자아이들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된다”...국책연구원의 황당 저출생 해법인구정책평가기관의 ‘황당 제언’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려” 성공 시 인과관계는 제시 안 해
Read more »
'과제 개떡같이 내지 마라' '빵점'... 모욕당한 교사들경기도교육청 '초등 1급 정교사 연수' 위탁받은 경인교대 관계자, 600명 앞에서 황당 발언
Read more »
“물린 내 주식 대체 어떡하라고”…뿔난 개미 5만명, 금투세 폐지 청원22대 국회서 ‘금투세 폐지’ 심사요건 충족 청원인 “기계적 부자 감세 황당, 역차별”
Read more »
'지금이 주택문제 해결 최적... 윤 대통령 만나 약속 실행 건의'[김종철의 더토크] 임기 6개월 남겨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도전과 혁신
Read more »
“물 뿌리면 불길 더 타올랐다”…2층서 시작된 폭발, 배터리 3만5000개로 옮겨붙은듯리튬전지 공장 22명 사망 8명 부상 공장 2층 배터리 폭발로 시작 주변 제품들로 빠르게 확산돼 오후 3시쯤 큰 불길 잡혔지만 갇힌 직원들 탈출 못해 참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