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어놓고 알리·테무랑 싸우라니”…여당 참패에 새벽배송 또 막힐 판, 대형마트 울상

유통산업법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전통시장·소상공인 위해 도입됐지만, 中이커머스 맞선 韓기업 경쟁력 약화

中이커머스 맞선 韓기업 경쟁력 약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한국 시장 공략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규제에 손발이 묶였다는 토로가 나온다.

유통산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2일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의무휴업일 관련 부분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진 규제 개선안 공표에 따라 일부 개선됐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반대가 심해 계류 중이다. 야권에서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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