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중심 국정기조 가속화 尹 “정부와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틈을 열어야” 대출금리 인하 압력 해석도...은행주 일제히 하락 중대재해법, 김영란법 개정의견도 전해 대통령실, ILO 탈퇴에 “정책결정 아냐”
대통령실, ILO 탈퇴에 “정책결정 아냐” ◆ 민생 행보 속도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8차례 언급했다.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인용하기도 했다.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의 상한액은 선물만 상향되었을 뿐 식사비 3만원 제한은 8년째 그대로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등을 전하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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