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결' 강조하더니... 대통령실 "국무위원과 다른 국민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등을 언급하며"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들을 곧바로 정책으로 만들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고금리 ▲한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최저임금 ▲부정청탁금지법의 음식값·선물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인파 밀집 지역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 ▲신도시 방과 후 어린이 돌봄 공급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이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과제들이라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여당이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 국제노동기구 협약 탈퇴 문제가 제기되는 '어려운 숙제'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제기된 과제들이 전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전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 다른 국민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책과 직접적인 연결을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을 강조했지만, 이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여러 대통령들은 민생 현장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책 해결책의 가닥을 잡은 뒤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최훈 칼럼]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게 혁신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joongangilbo/915257254984325888027-915257254984325888027-8D6508E47AF6DEEF23651B9B2D8FBCCF.webp?w=640)
[최훈 칼럼]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게 혁신이다경제·민생·물가(23%)라는 실물을 빼고는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인사(4%), 통합협치 부족(4%) 등 모두 대통령 개인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란 자기 사명 망각해서였다. 5155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건 헌법의 명령이다. - 최훈 칼럼,대통령,혁신,보수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지지율,중도층,공화국 대통령
Read more »
이제는 예산 정국...'입법·국조' 곳곳 뇌관[앵커]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부르짖고 있지...
Read more »
이제는 예산 정국...'입법·국조' 곳곳 뇌관[앵커]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부르짖고 있지...
Read more »
尹 “미래세대 약탈 전세사기범…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레이더P] 尹, 국무회의 주재 은행 빚 상환에 시름하는 소상공인 외노자 고임금에 절규하는 자영업자 대통령실서 청취한 민생 목소리 전해 尹 “특경법 가중처벌로 약자 보호 중기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해야”
Read more »
尹 '국민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민생현장 파고들 것'[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외침, 현장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연...
Read more »
尹 '국민 절규에 신속 응답이 최우선' 민생 현장 강조[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외침, 현장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지금보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연금 개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