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검토 안한다”…정부 ‘오락가락’

주택시장규제완화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과 속도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LTV조정 아닌 규제지역 해제로 완화할 수도

추석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선 ‘재초환’ 논의 5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과 속도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보도 하루 만인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자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추라는 시장 일각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터라 정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 “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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