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한다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대출 규제를 풀어 수요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등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서만 80%로 완화한 바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639건으로 1년 전보다 86%나 급감했다. 지난 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라산 240mm 넘는 비·강풍···‘힌남노’ 영향권 들어간 제주도 비상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에 이틀동안 최고 200㎜넘는 비가 내렸다. 제주도내 어선들은 항구 등에 대비했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했다.
Read more »

[사진]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 제정하라''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배달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
Read more »

대형마트 규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든다. 2015년 8월 통과된 일명 ‘마크롱 법(Loi Macron)’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이다.다만 애초의 기준점이 다르다. 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Read more »

[영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조한 말은? [정치왜그래?]8월2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77%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고,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도 친 이재명계로 채워졌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당선된 뒤 최고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다 친문이고 나뉘어 있지 않다. 저도 그렇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친명과 친문 그룹은 같다'며 '한 글자씩
Read more »

파키스탄 정부 “대홍수로 이재민 3300만명 발생”레흐만 장관은 “파키스탄은 전례 없는 몬순 우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달 남동부 신드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784%나 많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약 2억3000만명으로 장관에 따르면 인구의 18% 가량이 홍수 피해를 본 것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