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주범 이 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2천 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고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 선고 지연,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나''양금덕·이춘식' 지원단체 서울서 기자회견 "어르신들 죽기만 기다리나..대법원 즉시 선고하라"
Read more »
페트병에 멸종위기동물이?...상장사 10개 중 4개 인스타로 '그린워싱'울창한 숲속으로 비행기가 날고 있다. 해시태그에는 '그린' '에코프렌들리' 같은 용어들이 달렸다. 지난해 10월 한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친환경 사업을 홍보하는 듯 보이지만 주인공은 정작 환경과 관련 없는 해외 물류사업이다. 그린피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석유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2억6,800만 톤
Read more »
대국민 사과한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 향해선 '군기강 문란'[국회 국방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
Read more »
'5만 원 간다' 해놓고 대량 매도…檢, 유명 유튜버에 중형 구형'선행매매' 수법으로 구독자를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Read more »
'5만 원 간다' 해놓고 대량 매도…檢, 유명 유튜버에 중형 구형'선행매매' 수법으로 구독자를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Read more »
사건이 발생한지 32년,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 유괴 실화 사건 영화화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