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이춘식' 지원단체 서울서 기자회견 "어르신들 죽기만 기다리나..대법원 즉시 선고하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돕는 시민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은 29일 대법원을 향해"두 어르신이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일제 전범기업 두 곳을 상대로, 그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신청한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두 피해자는 각각 11년, 18년 이상 한국에서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 지연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날 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으로 보수 성향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22일 지명한 뒤 '대법원의 보수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최됐다.양 할머니 관련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이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재항고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상표권과 주식 등 전범기업이 소유한 한국 자산을 강제매각해달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을 향해서는"이런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강제집행의 취지가 아니냐"며"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1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양금덕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단체는 또한 한국 외교부가 양 할머니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재차 거론하면서"대법원의 판결 지연 사태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과 맞물려 불의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위 '의견서'에는"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거듭 설명하면서"대법원의 선고 지연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단체는 그러면서"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요청을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2018년 강제동원 판결의 해법'이라고 발표한 제3자 변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데다, 국민적 비판마저 받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계속 선고를 지연한다면 심각한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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