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나몰라라, ‘민생 외면’ 국회”…법안 발의 9천건 ‘역대급’, 처리된 것은 ‘고작’

탄핵 정국 속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법안이 기록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제22대(2024~2028) 국회에선 총 902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제22대 국회에선 총 902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수치다.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25건이 접수됐고,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순이었다.이는 역대 최다 법안이 발의돼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제21대 국회와 비교해도 갈길이 까마득한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2만5858건의 법안이 발의돼 9063건이 처리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하자고 하더니 말이 없다”며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합의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탄핵 특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8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국힘은 지난 20일 최근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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