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일본 정부에 “협상 계속 노력” 보고...전문가들 “집요하게 압박할 듯”
발행 2024-07-02 19:17:48 네이버 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당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네이버 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인을 개발한 네이버와 일본 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가진 구조다. 네이버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라인야후는 지분 상 완전한 '일본기업'이 되는 셈이다.이번 보고서는 넘겼다고 해도 3개월 뒤에는 또 총무성에 행정지도 이행 상황을 또 보고해야 한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로부터 재발방지대책방안을 보고 받은 다음 날인 지난 4월 2일" 보안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라인야후에 재발방지책 시행 상황을 3개월 주기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10월 1일이 다가오면 네이버는 다시 라인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 목표기한으로 예정했던 2026년 12월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송 변호사는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기술적 단절 조치도 과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모기업과 자회사 사이에 공동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업 토대이고, 중요한 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 끊는 것은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이라며"지분관계 재검토에 못지않게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최근에는 일본이 라인야후를 경제안보의 제재 범위에 두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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