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주택청약 가입자 148만명 감소 잦은 제도 개편에 가입자들 시장 이탈 일반공급 물량 줄고 가점제 비중 낮아져 청약 납입한도 41년만의 25만원으로 늘자 당첨 기회 줄고 부담만 커져 수요자들 반발 모든 세대에 고른 기회 주려면 부족한 공급문제부터 해소해야
당첨 기회 줄고 부담만 커져 수요자들 반발부족한 공급문제부터 해소해야 “공공분양 당첨만 기다리며 15년간 돈을 부었는데 이제 통장 깨렵니다. 아이를 더 낳을수도 없고, 물량은 줄어 당첨 희망이 사라졌어요.”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최근 청약 가입자 이탈이 심해진 것은 잦은 청약제도 개편 탓이 더 크다. 오랜 기간 점수를 쌓으면 당첨되는 ‘가점제’를 준비해왔는데 특정 대상에 우선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특별·우선 공급’ 방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가입자들이 청약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다시 청약제도를 건드렸다. 앞서 도입한 신생아 공급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20%에서 35%로 늘렸고,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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