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대기자 대혼란신혼·신생아 특공 확대에가점 쌓은 4050 당첨확률 뚝납입한도 25만원으로 늘자'언제까지 돈만 넣으란거냐'全세대에 고른기회 주려면부족한 공급부터 해소해야
부족한 공급부터 해소해야 ◆ 누더기 청약제도 ◆3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 당첨을 노리고 지난해 일산으로 이사 온 40대 최 모씨는"앞으로 25만원씩 넣으라는데 지금도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에 살기 빠듯하다"며"언제까지 돈을 넣어야 할지도 막막하고 청약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최근 청약 가입자 이탈이 심해진 것은 잦은 청약제도 개편 탓이 더 크다. 오랜 기간 점수를 쌓으면 당첨되는 '가점제'를 준비해왔는데, 특정 대상에 우선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특별·우선 공급' 방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가입자들이 청약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2022년 10월 정부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 민간분양에서도 중소형 평수는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했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지난달에는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 대책으로 다시 청약제도를 건드렸다. 앞서 도입한 신생아 공급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신혼 가구 대부분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과 겹치고,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 수요층과도 겹친다"며"수요층이 비슷한 특별공급을 '누더기'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정부가 정책 목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 대상에게 기회를 여러 번 몰아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청약제도에 대한 일관된 가치나 방향성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약제도를 바꾸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누더기' 청약 규칙이 돼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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