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성장에 취해 아무 대비도 안했나”…고금리에 내수침체 ‘백약이 무효’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정부 내수침체에 적극적 대비 못해 소비·투자부진 원인은 고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 금리인하 망설일 이유 없어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편다면 정부 재정지출 안 늘려도 돼

정부 재정지출 안 늘려도 돼 2분기 국내총생산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나오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해 정부가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침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다.실제로 8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정적 이유로 고금리를 꼽았다.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막으면서 전체 경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도 KDI는 고금리의 위험성을 내세웠다. 이번엔 “국내 물가 및 경기 상황에 비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가 눈에 띄는 만큼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직전 전망에서는 2.6%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0.2%포인트 내려잡은 2.4%로 예측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종전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을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 KDI 설명이다.

KDI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당국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면 나라빚 걱정이 많은 재정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을 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이미 재정지출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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