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인하 촉구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정부내수침체에 적극적 대비 못해소비·투자부진 원인은 고금리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금리인하 망설일 이유 없어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편다면정부 재정지출 안 늘려도 돼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편다면2분기 국내총생산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해 정부가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침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다.실제로 8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정적 이유로 고금리를 꼽았다.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막으면서 전체 경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기가 크게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나 낮은 2.1%로 예측한 것에도 고금리 장기화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 소비자물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올해 2월 3.1%에서 4월 2.9%로 내린 데 이어 6월에는 2.4%까지 떨어졌다. 7월에 농산물 가격이 튀어오르면서 2.6%로 소폭 높아졌지만, 집중호우 영향이 사라지면 상승률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직전 전망에서는 2.6%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0.2%포인트 내려 잡은 2.4%로 예측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종전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을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내수 부진을 감안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낮췄다. 직전에는 24만명으로 내다봤는데, 20만명으로 줄였다.
KDI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나랏빚 걱정이 많은 재정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을 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이미 재정지출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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