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월 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삭감 등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수사 권력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놓고 지난 11월 7일 국회 법사위와 11월 20일 국회 행안위에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다.특활비 전액 삭감 찬성 여론과 반대 논리도 같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전액 삭감을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을 당연한 결정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전액 삭감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의 박정 의원이라 국민의힘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도해온 장경태 의원을 예결위에 보임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만 특활비 비목에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특활비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야당의 요구대로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면 ‘중요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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