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든 것을 두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대중의 투기 심리와 욕망을 자극하는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졸속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는 ‘공매도 금지’와 ‘김포 서울 편입’을 총선용 표끌이 정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공매도로 첫날 주가가 급등한 지 하루 만에 들고 있던 종목이 마이너스 6%를 찍었다”며 “김포 다음엔 공매도다, 라는 문자를 봤는데 내 자산이 문자 한 통에 놀아나는구나. 내가 ‘ 개, 돼지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김포 서울 편입부터 공매도까지, 여당이 결론부터 던진다는 인상”이라며 “굳이? 지금 왜? 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근거로 이 논의를 시작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개인 투자자 천모씨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선 서울시 과밀화나 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고, 공매도 금지는 부진한 주식시장 부진에 불만인 개미투자자 표를 받아먹으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자 유출이나 주식 종목 일부 과열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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