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공론화 없이 발표, 논란 자초
공론화 없이 발표, 논란 자초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다른 이에게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원성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국회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고, 이틀 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자 여당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압박해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허용된 공매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완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이 총선을 앞둔 여당의 ‘국민의 뜻’ 명분 앞에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반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게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위인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 일단 이슈를 지르고 보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같다”며 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당 안에선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총선까지 남은 5개월이면 이슈를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다”, “빨리빨리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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