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법 만들려다 당정 ‘자율규제’ 강조에 추진력 잃은 상태“대형 플랫폼 기업 경쟁력...
프레데리크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플랫폼과 규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표류 중이다. 지난 1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뒤 최근 모든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진척이 없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당정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규제를 입법화하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반대하고 있다.프레데리크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의장은 5일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유럽식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한국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플랫폼 규제가 ‘네카라쿠배’ 등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일각의 ‘규제 발목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플랫폼 규제 도입으로 이후 늘어날 부담을 고민하기에 앞서 규제의 정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 의장은 “플랫폼 규제는 해당 기업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자체가 경쟁을 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온당한 플랫폼 규제는 기업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에 대한 위험은 제한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제니 의장은 “특정 국가에 DMA 같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디지털 시장 상황과 경쟁법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정답은 없다”며 “다만 여러 시장의 구조가 독점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사전규제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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