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야당 "수사-조사 헷갈려" "근거 더 있어야"... "명백한 불법, 원칙대로 했다" 반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고 못받았다. 그는 금감원의 발표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환매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원장은 자본시장 조사와 수사를 헷갈리고 있다"며"운용사와 판매사, 관리자가 정보를 주고받음에 불법이 있냐 없냐는 수사의 영역이고, 정보가 오갔는지 판단해서 수사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 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자체가"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왜 원장이 조사를 빌미로 발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는가"라는 이야기였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김 의원을 특정한 경위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펀드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직업을 제출받는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제출받지 않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투자자가 유명한 사람인지 확인했나"," 29명의 직업은 다 확인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원장은"제가 담당직원이라면 확인했을 것 같다"며"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떠나 대전제, '김상희 의원이 라임 펀드로부터 환매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와 '조사'를 헷갈려한다는 이용우 의원에게"수사와 조사는 상당히 잘 구분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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