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카드수수료 토론회 유류세분 수수료도 주유소 부담 “징세 비용 민간이 부담하는 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불가’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불가’ “여신금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매년 협의를 통해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세금·공과금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욱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주유소가 자기 돈을 쓰면서 국세청의 유류세 징수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가운데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여기서 유류세 부담분 56%를 제외하면 실제 판매가는 2만2000원이다. 수수료 부담액은 판매가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실제 판매액 대비 수수료액은 3.4%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발제를 맡은 이병철 경기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국만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가 카드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유 회장이 언급한 여신금융협회와의 협의 방안에도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공공성을 갖춘 가맹점 대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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