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 물가상승률 2%,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 0.4%인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하게 된다. 연금행동은 같은 조건을 1980년생과 1992년생에게 적용하면 총연금액이 약 20% 정도 삭감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결국 소득대체율이 8%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라 32%로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금 삭감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청년세대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최소 본인이 낸 급여액 만큼은 돌려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실질 급여액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매년 일정하게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0년 신규수급자가 살면서 받게 되는 총 연금 급여액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2134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종합)(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
Read more »
연금행동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 평균 20% 깎여”“가입연령 상향, 정년연장 등 연계 안되면 오히려 급여 줄어들어”
Read more »
노동·시민단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20% 깎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서울 여의
Read more »
연금개혁 정부안, ‘내는 돈’ 13%로 인상...‘받는 돈’은 사실상 동결소득대체율 42%, 여당 안보다 후퇴...세대별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등 추진
Read more »
소득 불안정한 20대, 경기불황 직격탄 맞아…신용카드 이용액 뚝20대~40대 카드 이용 줄어 50~70대는 오히려 늘었다
Read more »
지금도 ‘용돈 연금’ 비판…자동안정화 도입 땐 “큰 폭 삭감” 전망(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대별로 차이를 둬 보험료율을 올리는데다 기금 수익률,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