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기준 의결 ‘흉기 소지’ 스토킹에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신설 판매·수수 땐 최대 무기징역
판매·수수 땐 최대 무기징역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는 징역을 최대 18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형까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에 관련된 양형기준에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 측은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설정했다”고 말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가중 인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등을 침해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된다. 다만 지난달 1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스토킹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대법, 새 양형기준 7월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대법관)가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
Read more »
“누가봐도 난데”…허탈했던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이번주 나온다검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22일 1심 선고
Read more »
15분 면담하고 안락사 진행…의사에 ‘징역 18년’ 선고한 일본교토지법, 안락사 의사에 살인 판결 “약물 투여 대가로 1100만원 수령 환자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워”
Read more »
제주에서 6년 무면허 치과 진료…법원, 징역 4년 선고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
Read more »
40년간 맴돈 질문, 누가 내 동생 죽였나[사수만보] 87년 9월 8일 7327부대에서 숨진 최우혁 이병의 아버지 최봉규, 형 최종순 ③
Read more »
'내가 귀한 우리 아들 죽였다' 아내마저 떠나버리고[사수만보] 87년 9월 8일 7327부대에서 숨진 최우혁 이병의 아버지 최봉규, 형 최종순 ②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