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빼놓은 합의 제안은 본질 왜곡”…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 처리 22대로 넘기자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26일 21대 국회 회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6일 21대 국회 회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지 모수개혁을 먼저 하면 보다 중요한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등의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전제는 무시하고 44% 수용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은 받기 어려워지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점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묶어놓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련 수치만 미리 정해놓으면 다른 구조개혁 논의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챙기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추 원내대표는“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무시하고 눈감았다”며 “2년 동안 손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고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논의가 넘어가더라도 21대 국회의 논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서 “논의 폐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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