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처리 합의조사위원 여야 4명씩 추천국회의장 몫으로 1명 배정영장청구 등 독소조항 삭제최대 쟁점 채상병특검법은與 반대로 합의 어려울 듯
與 반대로 합의 어려울 듯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막판 합의했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총선 이후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양측은 우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 위원은 여야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특조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앞서 기존 특별법은 여야 추천 몫 외에도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총 11명 중 7명이 야당과 유가족 단체 추천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발해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특조위 조사 방법 중 국민의힘에서 악법적 요소를 주장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저희 판단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유가족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만 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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