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소속 교수 임금을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홍익대가 소속 교수 임금을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사립대학 교수 노동조합도 임금을 비롯한 근무 조건에 대해 학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후 법원이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홍익대 교수노조와 학교 측은 2020년 12월부터 약 1년간 해오던 교섭이 결렬돼 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았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교원 임금을 3%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홍익대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냈다.홍익대 측은 교원의 인건비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산’에 해당하며 중재재정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상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 사회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보면, 사립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중재재정으로 인해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학교 측 권한이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제한의 정도가 본질적이거나 근본적 수준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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