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아닌 ‘검치 금융’ 시대…공매도 금지·금투세 폐지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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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생명·외환코메르츠·신한·교보 등에서 주로 자산운용을 맡았다. 이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명지대 경영대학에서 재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생명·외환코메르츠·신한·교보 등에서 주로 자산운용을 맡았다. 이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명지대 경영대학에서 재무·투자론을 가르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냈다. 재임 중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라임 사모펀드 불법·부실판매 등 굵직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

원 교수는 전공인 자본시장에 대한 주제로 펀드 등 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침서도 저술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2~3년 전부터는 연구의 폭을 넓혀서 경제발전 요인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2차세계 대전 후 선진국에 진입한 매우 예외적인 나라이나, 지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한 나라도 일순간에 쇠락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과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방향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연구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명지대 인문캠퍼스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한마디로 평한다면 무의지·무책임·무능력 ‘3무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니 해서 논란이 많긴 했다. 그래도 그걸 계기로 나라의 경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올 초까지만 해도 여론주도층에서는 피에프 부실이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돼 경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 피에프 문제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를 많이 뒀다. 이창용 총재도 최근 국감에서 “올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피에프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게 이 정부의 편향 같다. 어려운 가계부채의 해결책은 뒤로하고 기업부채인 피에프 연착륙을 위한 지원에 신경을 쓴다.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애쓸 뿐 국민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은 도외시하고 있다. 부자와 기업에 유리한 정책 뿐이다.”“먼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걸 관치금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관치금융은 법, 제도, 시스템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행태를 말한다. 관치금융의 폐해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금융자율화 조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공식적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이 있었다. 관료들은 자기들이 살려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도 추진해야 했는데, 여러 경로를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 압력을 행사했다. 정치적 목적과 관료의 이해가 결합되어 관치가 계속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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