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혐의 외국계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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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2만5천회 걸쳐 183억원 편취 ‘SK하이닉스 블록딜’로 38억 취득한 자산운용사도 기소

‘SK하이닉스 블록딜’로 38억 취득한 자산운용사도 기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불법적으로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재판에 넘겨졌다. SK하이닉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려 이익을 취득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주문액은 약 183억2261만원에 달했다. A사 소속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상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통지받으면서도 복수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사는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공매도로 인해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통지받았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소속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밝혔다.B사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았다. C씨는 매매조건 협의 중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스왑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8만900원에서 8만100원까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최초 제안가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블록딜 매수에 합의했다.

검찰은 C씨의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판단했다. 이에 C씨와 C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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