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채 산재와 김용균 산재는 왜 이렇게 다른가”···원청 무죄에 시민사회 부글

두 가지 ‘무죄’ 판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검사 출신 전직 의원의 자녀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반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는 책임조차 물을 수 없냐는 비판이다.

사진 크게보기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에 걸친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994년생 고 김용균과 1990년생 곽병채의 간극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판결 모두 다 높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면해준 것”이라며 “경제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 안에서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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