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곽상도 무죄'는 '김학의 무죄' 데자뷔? | 중앙일보

＇검찰 선배 김학의를 감쌌다＇ 논란이 됐던 그. ＇검찰 후배로부터 감싸임 받았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r곽상도 김학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8/뉴스1곽상도의 아들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 회사에서 퇴직금 50억원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다’란 판결입니다. 김만배 뇌물제공도 무죄입니다. 재판부 저격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둘째,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퇴직금 50억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 댓가성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산다고 해도 아버지와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도 ‘제3자 뇌물’은 가능합니다.이준철 판사는 다른 대장동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충분히 확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검찰은 ‘50억 클럽’에 언급된 검찰고위직 출신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녹취증언을 추적하지 않았기에 판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김학의는 2013년 별장성접대 사건으로 낙마한 법무차관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김학의 임명 직전 별장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김학의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과정에서 곽상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박근혜 시절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학의를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뒤늦게 김학의를 구속했지만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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