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가 대통령 입만 쳐다봐야 하나? 민주화된 건지 의문”

이재성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실체 없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 가장 모욕적소부장·감염병, 재난상황 응급수혈…중소기업 퍼주기는 관료주의 병폐

소부장·감염병, 재난상황 응급수혈…중소기업 퍼주기는 관료주의 병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말로 국가의 백년대계가 뿌리째 흔들릴 만큼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지시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독재시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비롯하여 애초 증액하는 것으로 짜였던 내년 예산안이 완전히 뒤집혔다. “12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계약직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출연연에 가서 잠시 일하는 거죠. 그 친구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졌다는 사실은 거의 확인이 됐고요. 대학에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서울대만 몇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년 돼 봐야 알 겁니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일자리 상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과제가 없어지면 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내년이 되면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릴 겁니다.”“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제공동연구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한꺼번에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지금 나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는 국제공동연구 아닌가요? 국제핵융합실험로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실험장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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